'드리머'들 시민권 받게 되나…공화당 구제법안 초안 공개

영주권·시민권 취득 기회
6년 마다 갱신 노동허가도

'드리머(Dreamer)' 구제를 위해 공화당이 내 놓을 타협적 내용의 이민 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NBC 등 보도에 따르면 14일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주 표결에 부칠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다음주 중으로 두 개의 이민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최근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과 합의했다.

이날 초안이 공개된 법안은 공화당 보수파와 중도파가 협상 끝에 내놓은 것이다. 300쪽에 달하는 법안 초안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등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DACA 수혜자에게 6년 마다 계속 갱신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이후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단 보수파의 입장을 반영해 합법이민 축소와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배정 등이 포함됐다.

공화당은 이 법안과 함께 강경파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법사위원장의 법안을 함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굿레이트의 법안은 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노동허가만 제공하고 영주권은 취업이민 등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취득하도록 하는 대신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과 내부 이민단속 강화 합법 이민 축소 등이 골자다.

두 개 법안 중 굿레이트의 법안보다 공화당 지도부가 내놓은 타협적 이민 법안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타협적 이민 법안 지지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3일 타협적 이민 법안 지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