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이민법안 두 개 다음주 표결한다

[DACA 수혜자 구제 전망은]
트럼프 타협 지지 밝혀 상황 급반전
'드리머' 시민권 취득 허용 담길 전망
라이언 의장 "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

장기간 표류했던 연방하원의 이민법안들이 다음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공화당 중도 성향 의원들이 민주당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을 무산시키기 위해 12일 종일 협상에 매달린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은 '배제 청원'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날 밤 애시리 스트롱 대변인을 통해 두 개의 이민법안을 다음주 중으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

'배제 청원'은 의원 과반수의 서명이 있을 경우 소관 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 토론과 표결을 강제하는 제도다. 현재 4개의 이민법안을 모두 표결에 부쳐 가장 많이 득표한 법안을 상원에 전달하는 '퀸 오브 더 힐(Queen of the Hill)' 방식의 절차 법안에 대해 '배제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93명 전원과 중도 성향 공화당 의원 23명이 가세해 과반수인 218명에 두 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날 라이언 의장의 내주 표결 실시 발표에 따라 일단 '배제 청원' 추진은 중단됐다.

라이언 의장이 다음주 표결에 부치기로 한 이민법안은 두 개인데 하나는 '프리덤 코커스'로 대표되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법사위원장의 법안으로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과 내부 이민단속 강화 합법 이민축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 중인 법안인데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중도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 등 '드리머(Dreamer)' 구제 방안이 핵심이며 보수파의 입장을 반영해 합법이민 축소 10년간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동안 라이언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법안은 의제에 포함시키거나 표결에 부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타협적인 이민법안의 처리를 거부해 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내용의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60표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연방상원을 통과할 수 없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13일 대통령이 타협적인 이민법안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공화당 의원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당 지도부가 작성하고 있는 타협적 이민법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장은 이날 총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보수파와 중도파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일단 양 측이 타협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과반수를 얻게 될 가능성은 커진 셈이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