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공화당 '드리머' 보호 이민법안 타협

라이언 의장, 중도파에 약속
DACA 구제안 등 살리기로
법안 작성 완료 목표 12일
반이민 강경파 합의가 문제

이민법안 처리를 둘러싼 연방하원 공화당의 내분이 일단 봉합됐다.

7일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의원 총회에서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드리머(Dreamer)’ 보호 내용을 포함하는 타협적인 이민법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현재 당내 중도파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추진 중인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의 진행을 중지시켰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라이언 의장과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타협안을 준비할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하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방안을 포함한 이민법안의 강제 표결을 위해 추진 중인 ‘배제 청원’ 중단을 촉구했다.

‘배제 청원’은 하원 의원 과반수인 218명의 서명을 받게 되면 소관 위원회의 심의나 표결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법안 토론과 표결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상호 경쟁적인 4개의 이민법안을 모두 표결에 부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법안을 상원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퀸 오브 더 힐(Queen of the Hill)’ 방식의 절차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배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193명 가운데 192명이 서명을 했고, 중도파 공화당 의원 23명이 가세해 215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3명만 더 동참하면 강제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반면 배제 청원이 실제 시행될 경우 라이언 의장과 지도부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다음 단계는 법안을 작성하는 것”이라며 중도적인 이민개혁파와 강경 보수파의 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법안 작성에 곧바로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의회전문지 더힐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정해진 법안 마련 데드라인은 6월 12일로 알려졌다. 즉, 과반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작성하는 데까지 불과 5일의 시간만 주어진 것.

하지만 상당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도부의 기대와는 달리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제 청원을 주도한 제프 덴험(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이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법안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마크 메도스(노스캐롤라이나) 의장도 “많은 훌륭한 논의가 이어졌다”면서도 “하지만 의견 일치(consensus)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이날 일단 하원 공화당 내부의 갈등이 잠재워진 것으로 비춰졌지만, 내주 초까지 당 지도부가 중도파와 강경파 양쪽을 충족시키는 이민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려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게 됐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