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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업체 ZTE 제재 해제…벌금 10억불에 경영진 교체

이란과의 불법 거래 등 혐의

미국 정부가 7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미 기업과의 7년간 거래 금지' 제재를 해제하기로 ZTE 측과 합의했다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밝혔다.

로스 장관은 이날 CNBC에 출연해 ZTE에 대한 제재해제를 공식화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ZTE는 미 정부에 벌금 10억 달러를 납부하고 4억 달러를 보증금 성격으로 결제대금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해야 한다. 앞으로도 ZTE의 추가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4억 달러는 몰수된다.

또 ZTE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30일 이내에 교체하고, 미국 측 인력으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팀을 선발해 ZTE 내에 배치하도록 했다. 컴플라이언스 팀은 ZTE의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회사 경영진은 물론 미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이들에 대한 보수는 ZTE 측에서 지급한다.

로스 장관은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매우 엄격한 합의이며, ZTE뿐 아니라 다른 잠재적 '나쁜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매우 좋은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ZTE 측이 이번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통해) 문을 닫게 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합의에는 향후 ZTE의 추가 위반 시 10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제재로 핵심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렸던 ZTE는 이번 제재 해제로 다시 회생의 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지난 4월 16일 ZTE에 대해 대북 및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앞서 ZTE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란 전기통신사업자인 TIC에 공급해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가 포착됐고, 지난해 11억8000만 달러의 벌금과 고위 임원 4명 해고 및 35명에 대한 상여금 삭감 혹은 견책 등의 징계를 하기로 상무부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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