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품 '관세부과 보류' 없던 일로

백악관 "품목 6월15일 발표"
양국 '갈등 완화' 합의 뒤집어
무역전쟁 재개 '신호탄' 주목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첨단기술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제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맞서고 있다'이다.

이는 미·중 양국 협상단이 지난 17~18일 워싱턴DC에서 제2차 무역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이틀 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양국 간 '무역전쟁' 중지와 상호 관세부과 계획 보류를 선언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가라앉는 듯했던 미·중간 무역 전쟁이 재개되면서 세계 경제 전체에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정부는 고율의 관세 폭탄을 부과할 품목을 최종 선정해 다음 달 15일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첫 목록 발표 때는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에 포함된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 분야에서 1300개 품목이 관세부과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미국은 또 중요한 산업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 개인과 기업에 대해 투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규제 대상 목록은 다음 달 30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차별적인 기술 허가 요건을 해결하고자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 해결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3월 23일 중국이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기술 이전 계약 등 이른바 '지식재산권 도둑질' 관행으로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공식 제소한 바 있다.

백악관이 이처럼 미·중 무역협상 결과를 사실상 부정하는 조처를 직접 발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손해 보는 협상을 했다는 비판이 이는 것을 의식한 것이라고 언론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2일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가능성을 시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