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선거 D-11] 불체자 헬스케어법안 우려 표명

스틸 수퍼바이저 폭스TV서 지적
네티즌 댓글 500여개 찬반 논쟁

OC 2지구 수퍼바이저 재선에 나선 미셸 박 스틸 수퍼바이저가 가주가 불법체류자들의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스틸 수퍼바이저는 지난 21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애프터 더 벨' 방송에 출연해 가주상원 33지구 리카르도 라라(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모든 불체자들에게 메디캘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 SB974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스틸 수퍼바이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성인 불체자 120만명을 위해 2018-19 회계연도 예산에 3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5년 18세 미만 불체자들에게 메디캘을 제공하는 법안(SB75)이 통과될 때도 1억82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억8000만 달러가 소요됐다. 1조5000억 달러의 채무를 안고 있는 가주정부가 불체자들의 헬스케어를 위해 추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는 전역서 처음으로 모든 불체자들에게 무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가 될 것이며 게다가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까지 보호하는 피난처법 덕분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불체자들이 몰려들어 불체자들의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폭스비즈니스닷컴에는 500여개의 댓글들이 올라오며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스틸 수퍼바이저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가주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으며 일부는 불체자 역시 보호돼야 된다며 반박 의견을 내고 있다.

스틸 수퍼바이저는 본지와 전화를 통해 "불체자의 61%가 밀입국하자마자 웰페어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현재도 불체자들에게 응급상황 및 출산의 경우와 18세 미만에게는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없는 가주민이 300만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모든 불체자들에게 무료 헬스케어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