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구제 어려울 듯

한인들 청원에 한국정부 답변
"부정적 여론"…사실상 거부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구제 방안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무부는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모임이 미 전역에서 취합해 한국정부에 제출한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청원서에 대해 최근 답변을 보내왔다. 법무부는 답변에서 "국적선택제도를 몰라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고 이로 인해 미국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된다면 현행 국적이탈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으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사관학교 진학이나 공직사회 진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해 국적 선택 기회를 다시 달라는 취지의 청원에 대해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