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왔다 가고 메르켈도 달려 왔지만…
관세 부과·이란 핵협정
트럼프 설득 실패한 듯
AP통신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와 관련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과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외교적 수사로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별 효과가 없었음을 예상케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메르켈 총리의 방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핵합의를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유럽 지도자들의 노력이 실패하는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양 볼에 번갈아 키스하고 옷깃에 떨어진 비듬까지 손가락으로 쓸어주며 끈끈한 스킨십을 과시했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려했던 자신의 노력이 크게 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었다. 하물며 여러 사안에서 이견을 노출하며 서로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던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서방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협정으로,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이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가 핵 프로그램 제한 기간에 비해 너무 많은 경제적 이득을 이란에 주고 있다고 비난하며 5월 12일이 시한인 대이란 제재 유예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메르켈 총리는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조치에 관해서도 "우리는 의견을 교환했고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는 말로 회담에 성과가 없었음을 짐작케 했다.
EU는 미국이 철강(25%)·알루미늄(10%)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미국산 모터사이클·청바지·위스키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경우 독일의 타격이 가장 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35%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결국 EU를 이끄는 쌍두마차가 잇달아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섰으나 아무런 약속도 얻어내지 못했다.
이란은 미국이 핵합의를 파기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겠다는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NPT 탈퇴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파기할 것으로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26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합의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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