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성공해도 대북 경제지원 어렵다"

랜드연구소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 인터뷰

북한 부패로 중국기업 철수
미국측 경제지원 시기상조
군사력 감축후 인프라 보상
김정은 비핵화 믿기 어려워

북한 비핵화에 미국이 상응할만한 보상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안보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베넷(사진) 박사는 23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비핵화 조건으로 미국의 제재 해제뿐 아니라 경제지원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정은이 대북투자를 원한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산플래넘 2018 콘퍼런스 참석차 한국에 방문 중인 베넷 박사는 "성공적인 남북회담과 북.미회담 개최를 전제하더라도 경제지원은 시기상조"라면서 "그동안 다수의 중국 기업이 북한에 진출했으나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북한의 경영 환경이 매우 부패(very corrupt)했기 때문이다. 섣불리 경제지원 약속을 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선 비핵화-후 제재 완화'가 합당한 대처라는 것이다.

대신 그는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할 때마다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120만 명 규모의 북한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일 경우 나머지 70만 명을 인프라 건축 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한국 등이 도로포장 설비를 공급하면 추후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로 점차 전환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베넷 박사는 백악관 주인이 기존 정치인과 판이하게 다른 '아웃사이더(outsider)' 출신이라는 점이 북.미회담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면서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믿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과거 미 정부가 줄곧 북한정권에 속아왔다"면서 "현재 각종 제재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미국이 24시간 북한의 핵개발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은 어떻게든 곤경에서 빠져나오려 하는 사람의 미사여구(rhetoric)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다음주 프랑스로 핵무기를 시험발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김정은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약속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핵무기 자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베넷 박사는 "북한이 주요 무기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다면 비핵화의 첫번째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북한으로선 보유한 핵무기를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 또 한국과 미국엔 북한이 공개한 핵무기를 폐기함으로써 일부 핵무기에 대한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그는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평화협정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원용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