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처법 불복 로스알라미토스 피소

원고 ACLU "주 헌법 위반"

미 시민자유연맹(ACLU)이 가주 피난처법 불복을 결정한 로스알라미토스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지난 18일 OC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시 측이 피난처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가주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가주의 어떤 도시도 주법을 선택적으로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스알라미토스는 지난 16일 조례안을 승인했다. OC 지자체 중 피난처법과 관련, 결의안이 아닌 조례를 제정한 곳은 이 도시뿐이다.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