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북, 완전 핵포기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은 위장"

5월 회담 변수로 등장한 '매파'

백악관 안보수장 지명 사흘 전
"북핵, 리비아처럼 미국에 넘겨야"
준비 안 됐다면 매우 짧은 회담 될 것"
회담 실패 땐 군사옵션 가능성 커져
워싱턴선 "트럼프 전쟁내각 꾸렸다"

이번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면은 6개월, 12개월 걸릴 예비협상을 단축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회담에서 리비아처럼 핵 포기를 하지 않겠다면 시간벌기용 위장일 뿐이다."

존 볼턴(사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지명 사흘 전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 말이다. 볼턴 지명자는 지난 23일 전문이 공개된 자유아시아라디오(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대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매우 짧은 회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볼턴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선 "5월이든 그 이전이라도 북한이 정말 얼마나 진지한지 보자"며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지난 25년 합의와 위반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지한지 회의적"이라면서 "북한의 시간벌기 술책에 다시 속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복수의 외교소식통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인 만큼 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볼턴을 지명했다고 정상회담 추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담판을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회담 성사를 비롯해 회담 장소나 일정 등 구체적인 것까지 직접 챙길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 외교 소식통은 "볼턴 지명자의 대북 강경입장이 워낙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회담의 의제나 전략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일부 영향을 줄 순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턴은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RFA에 "13~14년 전 리비아처럼 그들(북한)의 핵무기와 장비를 포장해 테네시주 오크리지연구소로 넘기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북한의 의도는)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위한 위장"이라고 말했다.

볼턴이 주장하는 리비아식 해법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후 보상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2003년 리비아가 핵 포기에 합의하자 2005년까지 검증을 거쳐 모든 핵 물질 및 장비를 넘겨받은 뒤에야 원유수출 제재 해제와 국교 정상화를 해줬다.

하지만 북한은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6년 만에 '자스민 혁명'으로 무너지자 "선 핵폐기는 무장해제"라며 강한 거부감을 표명한 바 있어 정상회담에서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볼턴은 또 비핵화의 보상으로 대북 경제지원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경제적 발전을 바란다면 한국과 통일을 요구해야 하며 그것이 북한 주민을 돕는 최선의 길"이라고 했다.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2007년 펴낸 회고록 '항복은 선택지가 아니다'에서 "북한은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이라크를 넘어 북한·이란과도 대결을 주장해 '전쟁 매파(war hawk)'로 불렸던 볼턴의 지명으로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 대결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 "민주당뿐 아니라 부시 행정부에서 함께 일한 일부 동료들조차 볼턴이 변덕스러운 미 대통령과 협의하는 최종 인사가 될 경우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맥폴 전 주러시아 대사는 "볼턴은 북한과 이란의 정권교체가 있어야 하며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선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며 "그를 고용했다면 뭘 원하는지 분명한 신호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레온 파네타 전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지낸 제러미 배시는 "대통령이 전쟁내각을 꾸렸다"고 할 정도다.


정효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