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 때 범죄 기록 숨겼다" 계약 물렀다면

BC고등법원 판결

밴쿠버 쇼네시 주택 '사건에 휘말린 집' 알고 매매 파기

집주인은 "내 잘못 아니다" 소송 제기

매매하려는 집이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거래 당시 알리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BC주 고등법원(Supreme Court of BC)은 밴쿠버 내 주택의 전 소유주인 중국계 왕 모씨가 이 집을 사려다 포기한 또 다른 중국계 샤오 모씨 및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 매매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피해 보상도 하라고 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샤오씨는 2009년 9월 밴쿠버 내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쇼네시(Shaughnessy) 지역의 주택을 둘러봤다. 그중 한 집이 마음에 든 샤오씨는 주인에게 집을 내놓은 이유를 물었고 돌아온 답은 "세컨더리 스쿨 학생인 손녀의 영어가 부족해 웨스트 밴쿠버의 다른 학교로 전학 가기 때문"이었다. 614만 달러에 집을 사기로 한 샤오씨는 계약금으로 30만 달러를 우선 건넸다.

계약을 마친 후 샤오씨는 주변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사할 집이 범죄조직 두목이 총 맞고 숨진 곳"이라는 것. 남편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소문은 사실이었다.

중국계 범죄조직의 우두머리였던 왕씨의 사위가 2007년 11월 누군가로부터 총을 맞고 집 현관에서 사망한 기록을 찾아냈다.

샤오씨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집을 사지 않겠다고 알렸고 변호사는 중대한 결함을 숨겼으므로 계약이 무효라는 편지를 집주인에게 보냈다.

집주인 왕씨는 계약을 어긴 것은 자신이 아니므로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나중에 팔릴 때 샤오씨가 사려던 가격보다 낮아지자 차액까지 물어내라고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우선 주인 왕씨가 사위의 사망 사실을 주택 매매시 내역서(property disclosure statement)에 기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구매 희망자가 매물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면 금세 드러날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희망자가 계약 전 집의 거래 이유를 물었을 때 사건 내막을 들었어야 마땅하다"며 "판매자의 계획된 은폐"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왕씨의 손녀가 전학을 간 일도 사실이지만 계약 당시 이유로 댄 언어 때문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을 요청받았기 때문이라며 이사 이유는 일견 사실일 수 있으나 불완전한 설명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결국 원고 왕씨에게 계약금 30만 달러와 이자까지 물어내라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