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폭력 위협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

연방하원 학교 안전법 가결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14일 총기 규제 강화 내용은 빠진 학교 안전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의 존 러더포드(플로리다) 의원이 지난 1월 30일 상정한 '학교 폭력 중단 법안(HR 4909.STOP School Violence Act)'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407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총기 폭력의 징후를 발견하고 신속히 보고하는 방법을 학생과 교사들에게 교육시키는 목적의 연방정부 지원금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000만 달러가 각 학교에 지원된다.

법안은 또 총기 폭력의 위협이 발견됐을 때 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화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를 무장시키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부 입법 절차를 건너뛰는 특별 규정을 적용해 참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져 무난하게 통과됐다.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 법안에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테지만 이 법안이 우리 사회와 학교를 더 안전하게 하지는 못한다"며 총기 자체에 대한 규제 강화 입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