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이달말 예산안과 연계 처리"
의회전문지 '더 힐' 전망
"가능성 제일 큰 시나리오"
의회전문지 '더 힐'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DACA 수혜자 보호 입법이 오는 3월 23일까지 처리돼야 하는 일괄세출안에 포함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26일 이 매체에 세 가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이 가운데 DACA를 단기간 연장하면서 일괄세출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했다. 즉 DACA를 1~2년 연장하는 입법과 정부 지출 승인을 맞교환하겠다는 것이다.
당분간은 의회가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는 것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문제의 영구적 해결과 국경 장벽 건설 예산 할당만을 연계하는 데 동의하는 것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셸리 무어 카피토(공화.웨스트버지니아) 의원도 지역 라디오 방송 WRDR에 출연해 "DACA 문제에 대한 영구적 해법을 선호한다"고 하면서도 예산안과 연계된 1~2년짜리 DACA 연장안을 합의 가능한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여기에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일부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상원이 휴회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4가지 프레임워크를 포함하는 법안 등 4개의 이민법 개정안을 표결 시도했으나 모두 통과에 실패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범위를 줄여서라도 일괄세출안에 첨부해야 통과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초 단기 예산안에 DACA 연장안을 포함시키는 데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일괄세출안 통과에 최소한 9표의 민주당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계시키는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존 코닌(텍사스)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도 이달 초 "어떤 임시 조항"이 일괄세출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은 민주당의 하이디 하이트캠프(노스다코타) 의원과 함께 DACA 3년 연장과 76억 달러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묶은 초당적 법안을 예산안에 첨부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에서도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이 정부 지출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당내 일부 보수 강경파의 이탈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정 정도의 민주당 측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DACA 연장과 연계된 법안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의회는 지난 9일 2년짜리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에 초당적으로 합의된 예산안은 각 부처 지출의 세부 내역이 없어 일단 3월 23일까지 단기 임시 예산안을 별도로 통과시켰었다. 따라서 23일까지 정부 지출의 세부 내역이 포함된 일괄세출안을 다시 통과시켜야 '셧다운(업무 정지)'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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