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건 터지면 '말로만' 정신건강 문제 지적

정작 학내 상담교사 수는 태부족
'총기규제' 주장 무력화에만 이용
잇따른 희생에도 정부 지원 없어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사건을 비롯, 잇따른 총기 난사 참극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허술한 총기 규제가 아닌 정신건강 탓으로 원인을 돌렸다. 그러나 학교 내 상담교사가 태부족한 것이 현실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학교상담가협회(ASCA) 및 전국대입상담가협회(NACA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5학년도 기준으로 전국 공립교 상담교사 1명 당 평균 학생 48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담교사 1명당 학생 25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 기준보다 배나 많은 것이다.

또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 2004~2005학년도의 상담교사당 학생 비율은 1대 479명이었다. 이 때문에 총기로 인한 대량 살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 자체가 아닌 정신건강 문제를 원인으로 꼽는 이들이 많지만 정작 지원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욕주의 경우 오히려 10년 전보다 상담교사 1명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 2014~2015학년도 기준 상담교사 1명당 635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돼 10년 전보다 교사의 부담이 47%나 늘었다.

뉴저지주는 2014~2015학년도 상담교사 1명당 학생 364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10년 전 교사당 학생 비율((1대 585)보다는 37%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권고 수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총기 참사가 발생한 플로리다의 경우 교사당 학생 비율이 1대 485로 10년 전의 1대 444보다 높았다. 전국에서 상담교사당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애리조나주로 무려 924대 1의 비율로 조사됐다. 이어 미시간과 미네소타주(이상 729대 1) 등이 학생에 비해 상담교사가 가장 부족한 주로 꼽혔다.

이 같은 현실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새 연방정부 예산안에는 학교 정신건강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예산은 찾기 어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고교 총격 사건 발생 직후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다. 이를 두고 정신건강 문제가 총기규제 강화 목소리를 무력화하기 위한 명분으로만 쓰이지말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