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180만 명에 시민권" 백악관 이민법 가이드라인

가족이민 축소 등 전제로
DACA 수혜자 확대 방침
민주당·친이민단체 반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180만 명의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의회에 전달할 예정으로 밝혀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25일 브리핑 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연방의회에 전달할 이민개혁 법안 가이드라인 제안 내용을 공개했다.

<본지 1월 25일자 a-1면>

이 제안에 따르면 가족이민을 통한 연쇄이민의 근절, 대규모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250억 달러의 예산 배정, 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 등의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로 대표되는 이른바 '드리머' 최대 180만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DACA 프로그램 수혜자가 약 70만 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최대 180만 명의 드리머에 대해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DACA 수혜 자격 조건의 일부를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만 밝혔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 180만 명에 DACA 수혜자의 부모들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날 "과거에 이민개혁 시도가 실패했던 것은 너무 광범위했을 뿐만 아니라 양당의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제안은 초당적인 타협이 가능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상원에서 60표의 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국내정책보좌관과 존 켈리 비서실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계획에 대해 민주당 주류와 친이민 단체는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즉각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친이민 단체인 '아메리카스 보이스'의 프랭크 셰리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원들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제안의 내용이 너무 강경해 현실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다.

백악관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원에서 법안을 오는 2월 5일 이전에 작성해 정부 단기 예산안 종료 시한인 2월 8일 전에 통과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