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세력 확보 겨냥한 ‘정치적 게임’

주의회에 반이민법 단골 메뉴 상정하는 속내는
잉글리시 온리·세로면허·주홍글씨 면허 등
"법제정 여부 떠나 논쟁 일으켜 불안감 조성"

조지아 주의회에서 ‘잉글리시 온리’(English Only) 결의안을 시작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이민자에게 배타적인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프랭크 진(공화) 상원의원은 작년 주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세로면허법안(SB 161)을 최근 재상정했다. 체류 신분의 합법 여부를 떠나 비시민권자에게는 세로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불체청년추방유예(DACA) 혜택으로 운전면허를 받는 운전자의 면허증 사진에 빨간 테두리를 그리는 이른바 ‘주홍글씨 면허증’ 법안 등 다수의 소위 반이민법안들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의회의 회기는 2년으로, 회기 첫 해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이듬해 언제든 재상정될 수 있다.

이같은 법안들의 지지자들은 투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반대 진영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이슈화시켜 보수적 유권자들의 위기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지아에서 비시민권자들이 실제로 투표를 시도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에서 자신이 총득표수에서 패배한 이유가 수백만명 규모의 허위 투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고, 백악관 직속 ‘유권자 사기 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지만, 단 한건의 사례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달 초 일년만에 위원회를 해산시켰다.

‘잉글리시 온리’ 헌법 개정안도 매년 반복되는 논란거리이다. 주헌법을 개정해 영어가 주정부의 공식 언어임을 선언하고, 모든 공무는 영어로만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주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주민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는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음에도 이같은 시도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있는 트룹 카운티의 조쉬 맥쿤 의원과, 존스크릭과 둘루스를 지역구로 두고 ‘공화당 주류’로 통하는 데이빗 셰이퍼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올해 부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셰이퍼 의원에게 수천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한 조지아한인주류협회 정치활동위원회(PAC)는 “이 문제에 대해 셰이퍼 캠페인 측과 연락을 취했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셰이퍼 의원은 본지의 취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애틀랜타 총영사관도 이 문제를 눈여겨 보고 있다. 김영준 총영사는 “한국 커뮤니티가 큰 지역구의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단 법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내 주류와 극우파를 가리지 않고 이같은 반이민법 제정 시도가 계속되는데 대해 샘 박 하원의원은 “시도 자체로 공화당내 지지기반에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어 비합리적인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에서 관심과 시간을 빼앗는다. 지금까지 통했던 방식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겠지만, 이 접근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센터(AAAJ) 애틀랜타 지부도 ‘잉글리시 온리’ 결의안 등을 ‘반이민법’으로 지목하고 25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저지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