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 셧다운 종료, 향후 전망은…시간 벌었지만 이민법 협상 '산 넘어 산'

임시 예산, 2월 8일까지만 정부 지출 허용
기한 내 합의 안 되면 또 업무 정지 가능성

드리머 구제, 국경 장벽 등 의견 좁혔지만
가족 초청 이민 제한 등 놓고 첨예히 대립

22일 단기 임시 예산안이 연방상원과 하원을 차례로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서명함에 따라 3일 동안 지속됐던 '셧다운(업무정지)'은 일단 종료됐다.

<본지 1월 23일자 a-1면>

하지만 임시 예산안은 2월 8일까지만 정부 지출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주일 내에 공화.민주당이 초당적인 이민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셧다운이 발생할 위험은 여전하다.

이날 단기 예산안의 처리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가 내달 초 이민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약속함에 따라 찰스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예산안 통과를 전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나 각종 이민 현안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고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2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초당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

현재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로 대표되는 이른바 '드리머(dreamer)' 보호와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이라는 양측의 최우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형성돼 있다.

셧다운이 임박했던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슈머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에서도 드리머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것과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7년간 200억 달러 배정 하는 것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일부에서는 여전히 초당적 이민법안이 가족이민의 제한과 추첨 영주권의 폐지.축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쉽지 않은 협상이 2주 동안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현재 예측할 수 있는 향후 협상 전략으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슈머 대표가 합의했듯이 DACA 수혜자 구제와 국경 장벽 건설만을 합의하고 나머지 쟁점은 추후에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원내총무와 민주당의 딕 더빈(일리노이) 원내총무 등 상원의 양당 이민개혁 6인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했던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을 토대로 상원에서 협상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어서 추진력을 갖출지는 의문이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22일 CNN방송에서 "그레이엄 의원과 더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민정책 협상에서 철저히 부정직했다"며 "그들은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초당적 법안에 합의했다고 말했으나 막상 그들이 가지고 온 법안은 약속한 데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도 CNN의 '뉴 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DACA 수혜자 구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거듭 대통령의 요구 조건을 충분히 반영한 협상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들은 초당적 개혁법안에 반대하며 드리머에 대한 시민권 허용 반대, 국경안전 강화 예산 별도 증액, 연쇄이민과 추첨영주권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하원에서의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하원에서는 공화당 지도부가 발의한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원 공화당 강경 보수파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의장 마크 메도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지난 10일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마이클 매콜(텍사스)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 등 하원 공화당 중진의원 6명이 상정한 초강경 이민법안(HR4760)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라고 23일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을 압박했다.

이 법안은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 사용을 전면 의무화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강경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상원은 말할 것도 없고 하원 통과도 불확실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더 강경한 이민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켜 놓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