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 전쟁 대비한 동맹국 공조 절실하다

전쟁 3개월 전이란 말은 CIA가 북한의 핵·ICBM 완료 ‘데드라인’을 2018년 3월말로 설정하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이러한 정보 판단에 입각해,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 전쟁 위기가 매일 증대되고 있으며, 시간이 없다”고 경고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해 ‘깜짝 뉴스’가 생산됐으나, 이내 백악관 이 “지금은 대화 시기가 아니며,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화 제의’는 틸러슨 장관의 개인적인 소신 발언 해프닝으로 끝났다. 틸러슨은 15일 UN 안보리 장관급 회의 연설에서 앞선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면서, 북한 핵보유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는 한편 중·러가 지지하는 ‘쌍중단’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외교·안보 담당자들은 북한의 ‘선 핵·미사일 포기’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해오고 있다.

그리고 내년 3월말까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상대로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핵탑재 ICBM 능력을 확보할 경우, 이를 무력으로 선제타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쟁을 가능한 피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제재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미국의 북핵 기본 전략은 북한을 선제타격할 군사적 준비를 완료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을 압박해 북한에 대한 원유 금수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동시에 선제공격에 앞서 저강도 군사옵션인 해상차단이나 해상봉쇄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미 미국은 해상 차단을 위해 ‘미국과 동맹 5개국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가 이니셔티브를 취하되, 한국 등에도 참가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한국은 거부에 가까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기 언급한 대로, 미국은 중국이 제의하는 “쌍중단(北核개발과 韓美훈련의 동시 중단)”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이해찬 前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쌍중단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발언해 충격을 주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군의 비상한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군사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과 ‘Fight tonight’(오늘밤 싸울 준비) 정신에 입각한 만반의 전쟁준비 태세로 보아야 한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철회될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지는 극도로 좁아지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쟁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은 美日 동맹군 중심으로 작전을 전개할 것인가? 문 정부가 미국의 군사옵션에 불참한다면, 한반도 전쟁시 한미연합사가 가동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선제공격은 북한의 반격을 유발함으로써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물론 전문가들에 따라선 미국의 강력한 첨단무기에 의해 한국에 피해를 거의 주지 않고 작전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어쨌든 전쟁 상황에 대비해 한미 양국은 동맹국으로서 치밀하고 물샐틈없는 공조를 해 나가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미군과 함께 북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