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건보 미가입 벌금 면제

가입자 감소·보험료 상승

건강보험(건보) 의무가입 조항폐지를 담은 세제개혁 최종안 연방 의회를 통과하면서 오바마케어가 고사위기에 처했다. 이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1300만 명의 무보험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벌금이 사라지면 건강한 젊은층 다수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수가 줄면 건보사들은 비용 보전 차원에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가입자 감소는 또 건보사의 시장철수를 야기한다. 건보사 수가 줄면 선택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제한될 게 뻔하다. 이에 따라 오바마케어 죽이기에 반대하는 가주, 메릴랜드, 워싱턴DC 등은 자체적으로 주 차원에서 건보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미가입시 주정부가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