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종교관련 비자 발급 일시중단

2018년 1월 영주권문호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과 일부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중단됐다.

14일 발표된 국무부의 2018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5순위 격인 리저널센터(I5·R5)를 통한 투자이민 비자발급이 ‘비승인(unauthorized)’ 처리됐다. 또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도 비승인으로 표시돼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두 분야는 지난달 문호까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했었다.

반면 목사 등 종교지도자에게 발급되는 취업이민 4순위 비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종교기관 지도자급의 비자 발급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분야의 비자 발급이 중단된 것은 연장 승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3개월씩 연장되는 프로그램인데, 마지막으로 승인을 받았던 기간이 12월까지였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연장 승인을 아직 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중단 처리된 것으로 보이며,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 조만간 다시 오픈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 금액 인상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에서 현재 50만 달러인 투자 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저널센터가 아닌 지역에서의 투자이민을 의미하는 5순위 비리저널센터(C5·T5) 비자 발급은 오픈 상태다.

종교 종사자도 마찬가지 배경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분야 역시 3개월씩 연장돼야 하지만 아직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해 일시적으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지적이다. 그 외 취업이민 1순위부터 3순위는 변동없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전 분야에서 조금씩 진전됐다. 1순위(F1)는 45일, 2순위(F2A·F2B)는 각각 40일과 10일, 3순위(F3)는 한 달, 4순위(F4)는 2주 빨라졌다.


신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