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994년 북 선제타격 검토…90일 내 군인 54만 사상 예상 나와 포기

조지워싱턴대 안보문서보관소
98년 페리, DJ에게 밝힌 내용 공개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을 추진했지만 막대한 인명 피해 우려 때문에 포기했다는 사실이 최근 기밀 해제된 문서를 통해 재확인됐다.

8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의 국가안보문서보관소에 따르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대북특사로 일했던 윌리엄 페리는 98년 12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94년 북핵 위기 때의 전쟁계획을 털어놨다. 이런 사실은 주한 미국대사관이 당시 청와대 대화록을 근거로 국무부에 보고한 문서에서 드러났다.

이 문서에서 미국은 특히 인명 피해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 전쟁 모의실험 결과 90일 내에 주한미군 5만2000명, 한국군 49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왔다. 페리 전 장관도 "물론 한국과 미국이 전력을 합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국가안보문서보관소는 "클린턴 행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모두 검토했지만 94년 대북 군사옵션의 영향을 분석한 이후 대북 공격 목소리는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페리 전 장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과의 전면전은 핵전쟁이 될 것이며, 이는 중국 개입이 없어도 제1·2차 세계대전 때와 비슷한 규모의 사상자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위크는 2006년 한반도 전쟁이 94년에 발발했을 경우 초기 3개월 동안 민간인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가 100만 명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국의 최종 전쟁비용은 1000억 달러, 한국 경제 손실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영삼 전 대통령은 생전에 "미국의 선제타격 계획을 클린턴 당시 대통령과의 여러 차례 통화를 통해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공개된 문서에는 페리의 대북특사 활동도 담겨 있었다. 이에 따르면 그는 99년 6월 대북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에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는 미 정부의 경고를 전달했다. 또 "미 본토에 도달 가능하고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며 "핵 프로그램 강행은 북·미관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는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뀌었다고 국가안보문서보관소는 설명했다. 페리 전 장관은 부시 정부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에게 클린턴 정부의 대북전략을 설명했고, 파월도 "기존 대화들을 이어 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부시 정부는 대북 대화를 전면 중단했다.


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