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사회복지] 메디케어 예산 250억 달러 줄어드나

세재 개혁안 따라 삭감 예고
주 메디케이드 지원도 줄듯
"예외 규정 통해 보호 기대"

연방의회의 세재 개혁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디케어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을 받고 있다. 현안대로 통과될 경우 현재 메디케어에 투여되고 있는 250억 달러가 향후 10년간 자동 삭감된다. 2017년 관련 예산은 7207억 달러 가량으로 삭감 조치가 이뤄지면 3~4%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법안 자체가 메디케어를 희생양으로 삼지는 않지만 의회가 정한 '페이고(PAYGO)' 원칙에 따라 예산 삭감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줄이게되는 부분이다. 페이고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최종 통과된 규정이다. 현재 공화당은 정부 적자 수준을 1조5000억 달러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며, 실현될 경우 보건관련 예산 삭감은 다른 심의나 고려없이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게다가 상하원이 이런 조치에 다른 법령을 만들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삭감 조치는 '즉각' 시행되며 매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자동적인 삭감이 대기업이나 부자가 아닌 사회적인 약자 그룹에 집중될 경우 큰 물의가 따른다는 것이다. 공화당내 눈치 작전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시니어 및 보건복지 옹호 단체들과 조직들은 이번 세재 개혁안에 던지는 찬성투표는 메디케어 자체에 대한 엄청난 타격을 의미한다며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유일한 구제 방법은 세재개혁안 통과 및 서명 직후 메디케어 예산을 보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하원 과반과 상원의원 60명 이상이 찬성해 통과시키는 것이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은 이미 여러차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소셜연금 등을 줄이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피력해온 바 있다. 게다가 이번 세재 개혁안이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으니 시니어들에게는 매우 우울한 12월이 다가오는 셈이다.

백악관은 물론 기존 사회보장 시스템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우파 진영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호언해왔다. 트럼프가 표현한 '큰,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은 실제 대기업과 억만장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대목이다.

메디케어 뿐이 아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예외 조치가 없을 경우 소위 '오바마케어'에 쓰이던 보조비 1850억 달러가 사라지며, 주정부에 지원되는 메디케이드 보조비용 1790억 달러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