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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변수

상원 '세제개혁안' 내주 표결
공화 소속 콜린스 의원 반대
매케인 등은 재정적자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밀어붙이는 세제개혁(감세) 법안 처리에 희망의 불씨가 켜졌다.

지난 16일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은 내주 최종적인 입법 관문인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상원 법안은 하원이 처리한 세제개편안에는 없는 '오바마케어'(ACA.전국민 건강보험법)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꼽혔다.

의석 분포상 공화당 상원의원(52명) 중 3명 이상 이탈하면 법안이 부결되는데 이미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이 이를 문제 삼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당내 대표적인 중도파인 콜린스 의원은 "하원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를 넣은 것은 실수"라며 "상원 법안이 수정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추진한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입법을 무산시킨 3인방 중 한 명이다. 그러나 당시 상원 표결에서 나란히 반대표를 던졌던 중도파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이 이번에는 콜린스 의원과 엇갈린 길을 걷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머코스키 의원은 21일 알래스카 지역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는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찬성 여부를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머코스키의 입장 변화는 다음 주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진행하려는 공화당 지도부에게는 아주 요긴한 것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오바마케어 문제와는 별도로 세제개편의 핵심인 감세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적잖아 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관측이 많다.

존 매케인(애리조나), 밥 코커(테네시),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등 공화당의 대표적인 중진들이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과 재정 적자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코커와 플레이크 의원은 내년 상원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다는 점이 트럼프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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