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 9.05%

하락하다 상승세로 돌아서
우려와 안정으로 해석 갈려

한한국인 방문객의 미국비자 거부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7 회계연도 국가별 방문비자 거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9.05%를 기록해 전 회계연도의 8.65%보다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5년 각각 21%, 13%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한 자릿수로 대폭 하락한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은 2008년 미국비자 거부율이 3.8%에 그쳤으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된 첫해인 2009년 5.5%로 소폭 상승하더니 2010년부터는 급등세를 보여 비자면제국 지정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비자거부율은 2010년 9.4%로 10%대에 육박하더니 2년 뒤 13%, 2014년에는 무려 21.2%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13.21%로 크게 떨어지더니 2016년에는 8.65%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소폭 상승세로 반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다시 비자면제국 지위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쪽은 조정기를 거쳐 안정화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방문비자 거부율이 높아진 이유는 단기 여행에 대해 대면 심사가 필요없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시행되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문비자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은 비자면제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비자거부율이 3%대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비자면제국 가운데 무비자와 방문비자 거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자 유효기간을 넘어 불법체류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과 2003년에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한 바 있다.

한국은 전체 비자거부율이 기준치보다 세배가 높지만 입국 후 불법체류비율은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어서 비자면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