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국, 중국에 '3 No' 밝힌 건 국익에 도움 안 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강조
"일본과 군사협력 필요한 건 팩트
안보 관련한 미래 옵션 포기는 손해
한·미 정상 불협화음 전혀 없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56)는 지난 7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 위협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를 주문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한국의 국가 방어능력이 미국의 지원(support)을 통해 향상되는 (회담) 결과가 나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피해갔지만 한국 정부가 중국에 '3(사드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No'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일본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건 팩트이며 그 팩트를 피해나갈 길은 없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미래 옵션'을 배제한다는 건 그 어떤 나라에게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 6월 언론에 의해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된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Q : 트럼프 방한 결과의 총평을 하자면.

A : "매우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고 본다. 그게 공동기자회견에 그대로 반영됐다. 무엇보다 두 지도자 간에 어떠한 불협화음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위를 약속했고, 한국에 대해 '한국전쟁 이후 있었던 모든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싸운 오랜 동맹'으로 경의를 표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통일된 시각도 보여줬다. 비핵화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두 정상이 함께 강조했다"

Q : 이견이 노출되지 않게 잘 관리는 됐지만 뚜렷한 성과도 보이지 않는 밋밋한 회담이었단 지적도 많은데.

A : "과거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 두 정상이 직접 대면하고 수준 높은 만남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을 가깝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Q : 백악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방한 전 "군사옵션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와 관련된 발언은 없었다. 군사옵션은 당분간 사라졌다고 봐도 되나.

A : "북한 위협의 본질(nature)을 감안할 때 테이블에서 군사옵션을 제외하는 건 어떤 지도자건 무책임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추구할 것임을 명확히 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Q : 한국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획득.개발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보나.

A : "이번 무기거래는 (북한) 위협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있고 현명한 결정이었다."

Q : 트럼프 방문 전 한국은 중국에 '3 No'를 천명했다. 이에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이 세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는 우려를 나타냈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

A : "난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3국(한.미.일) 간 견고한 협력(sound coordination)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는다. 미국이 한국을 방위하는 데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건 팩트(사실)이며, 그 팩트를 빠져나갈 길은 없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미래 옵션들을 배제한다는 건 그 어떤 나라에게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Q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하나.

A : "미.일 정상회담은 매우 잘 됐다(quite well).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Q : 트럼프와 아베가 이번 순방을 기점으로 '아시아태평양'이란 표현대신 '인도태평양'이란 표현을 썼다(미.일 주도로 인도 및 호주와 연대해 중국 등 대륙세력에 맞서야 한다는 구상). 어떤 변화인가.

A : "인도양에서 태평양까지 뻗는 아시아를 개념화한 것이다. 법을 준수하고, 투명성이 높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