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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안 '역풍'

재산세·지방 소득세·모기지 이자 등
공제 축소에 NY·NJ 의원들 강력 반발
부동산 업계도 주택 가격 급락 우려

연방하원 공화당이 2일 발표한 세제 개혁법안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항목별 공제 축소를 놓고 뉴욕.뉴저지주 공화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재산세 공제를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고 ▶신규 구입 주택의 모기지 이자 공제를 50만 달러로 제한하며 ▶주·로컬 소득세 공제는 아예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뉴욕·뉴저지 납세자들의 부담을 더 늘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롱아일랜드에 선거구를 둔 피터 킹 의원은 "재산세 공제를 일부 유지키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역시 롱아일랜드의 리 젤딘 의원도 "원안대로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저지에서는 공화당 의원 5명 중 4명이 이미 앞서 통과된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으며, 이들은 이번 세제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부 뉴저지 아틀랜틱.케이프메이 등의 카운티를 대표하는 프랭크 로비온도 의원은 "주.로컬 소득세 공제 폐지와 재산세 공제 제한은 뉴저지 주민들에게 해로운 조치"라며 "해당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리스.서머셋 카운티 등 중부 뉴저지에 선거구를 둔 레너드 랜스 의원도 "이 법안은 성실히 일하는 중산층 납세자와 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크리스 스미스(머서·만머스 카운티 등) 의원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주·로컬 소득세 공제가 부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의회 통과를 낙관만은 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세제 개혁법안의 예비 표결로 여겨졌던 지난달 26일 예산안 표결에서 뉴욕·뉴저지 공화당 의원들이 같은 이유로 대거 이탈하는 바람에 찬성 216표, 반대 212표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된 바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총력 저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관련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윌리엄 브라운 회장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는 집값을 떨어뜨리고 중산층 소유주들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료비, 학자금 융자 이자, 교사의 교육 용품 지출 등도 항목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노년.청년층과 교사 등 다양한 그룹에서 법안을 수정하라는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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