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법 폐지 올해도 힘들다"

뉴욕한인회 단체장 간담회
김민선 회장 한국 방문 보고

선천적복수국적관련국적법(이하 국적법) 폐지안이 올해 회기 내에 한국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일 맨해튼 한인회관에서 열린 '제2회 한인 단체장들과의 간담회 및 한국 방문 성과 보고회'에서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심재권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정치인들과 면담을 갖고 국적법 폐지안의 진척상황을 질의했지만 이번에는 통과되기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회장에 따르면 심 위원장과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북한과의 대치상황 등을 이유로 들며 국적법 폐지는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 회장이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재외동포들에게 한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면안을 제시했고 의원들은 "고려할 만하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적법 홍보와 교육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고 김 회장은 밝혔다. 국적법의 존재를 알지 못해 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 공무원 진출이 좌절된 2세 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 설명회나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참석 단체들의 활동 보고 순서도 마련됐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회장 김광석)는 베이사이드 커뮤니티센터 2차 성금 모금운동과 관련 목표액 150만 달러 가운데 120만 달러가 모여 나머지 18만 달러를 모금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한인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뉴욕한인건설인협회 김영진 회장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맨해튼 '뉴욕코리아센터'(122~126 E. 32스트리트) 건립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 대한 불만을 재차 드러냈다. 한국 정부가 공개입찰을 대형 부동산 매니지먼트사에 맡기면서 "정부 스스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오승제 문화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평창 겨울올림픽 동포 출정식과 관련 뉴욕대한체육회의 김일태 회장 역시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뉴욕총영사관이 동포사회와 전혀 접촉하지 않고 있다"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 총영사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4월 한인단체들과 총영사관이 함께 하는 첫 간담회를 열어 동포사회 현안과 협력 사항을 논의했으며 이 같은 간담회를 1년에 2회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번째 간담회에 총영사관이 불참해 동포사회와의 관계가 또다시 불편해 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