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39.6% 유지 가능성

하원 세제개혁안 발표 연기

현행 39.6%의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 연방하원들이 내놓을 세제개혁안에 최고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1일 보도했다. 공화당 하원안은 애초 1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하루 연기된 상태다.

저널은 공화당 연방 하원들이 부자와 기업을 위한 세제개혁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세율 인하 폭과 공제 혜택 폐지 대상 등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밝혔던 안은 개인 최고 소득세율을 10·25·35%로 줄이고 법인세도 현행 3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9월 발표된 공화당 연방상원의 세제개혁안에는 개인 소득세율 구간이 12·25·35%로, 법인세율은 20%로 조정했다. 그러나 '부자감세' 여론을 의식한 듯 최고 세율 구간의 추가 가능성 여지를 남겼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공화당하원은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 세율을 35%보다 더 올리거나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인세와 상속세 등 당내 이견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2인자이자 연방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 의원은 지난달에 최고 세율 추가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서 소득세율 구간이 12·25· 35·39.6%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