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대북 군사행동권' 찬반 거세

의회 "대통령 전쟁 권한 제동"
국무·국방장관 "승인 불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행동 우려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연방 의회가 대통령의 무분별한 전쟁 권한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연방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행동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 테드 리우(민주·캘리포니아)·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어떠한 핵 선제공격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존 코니어스(민주·미시간) 하원의원은 북한을 특정해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코리 부커(민주·뉴저지) 상원의원도 북한에 대한 어떠한 선제타격이라도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 소속인 댄 설리번(알래스카) 상원의원도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의회가 검토 중인 대통령 전쟁 권한의 수정 또는 폐지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AP 등은 두 장관이 지난달 30일 대통령 '무력사용권(AUMF)' 개정에 관한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틸러슨 장관은 청문회에서 "미국은 탈레반, 알카에다, ISIS(이슬람국가)에 군사행동을 할 법적 권한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무력 사용을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의회의 승인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현행 법규정을 폐지할 경우 "우리의 적은 물론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이 싸움으로부터 물러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어 "전쟁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며 "(테러와의 전쟁은) 국경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작전 영역에서 지리적 한계를 두지 않는 초국가적인 적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군사 작전과 테러 용의자 구금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새로운 규정이 준비될 때까지는 현행 AUMF의 개정을 추진하지 말아 달라는 단서를 달아 개정 자체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시사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