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 수정안 발표 가능성

하원 공화 1일 발표 전망
'부자감세' 비판 여론 감안
지방세 공제 부활 등 포함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내일(1일) 일부 수정된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빠른 정치적 합의안을 도출을 위해 가장 논란이 되는 규정 일부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30일 보도했다.

내년 1월1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양당 합의안을 올려 놓으려면 연말 휴회 기간 등으로 인해 기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당 측에서는 기간 내에 세제안을 처리하려면 일부 규정에 대한 민주당 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발표한 세제개혁안의 모습은 크게 3가지다.

일부 공제혜택 부활

지방세 공제혜택이 부활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에 공개된 상원 안은 연방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와 상원의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는 물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연방 상.하원 지도자들로 구성된 소위 '빅식스(Big Six)'가 모두 합의한 안이다.

이 안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개인 및 법인세율 대폭 인하와 개인 소득세율 구간 간소화 등을 담고 있고 지방세 공제를 포함한 공제 혜택을 거의 다 없앴다.

하지만, 지방세 납부액이 큰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의 하원의원들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들의 지지를 끌어낼 목적으로 지방세 공제 혜택을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정적자 축소

재정적자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10년 간 5조 달러의 적자 폭을 늘릴 수도 있는 감세안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양원을 통과한 예산안에는 세금 감면액이 10년간 1조5000억 달러로 묶여 있다. 그런데 법인세를 20%로 낮추는 것 만으로도 이미 묶여 있는 액수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원 입장에서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일부에서는 하원이 이미 대체법안(Plan B)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제개혁 무산

오바마케어 폐지를 목적으로 준비됐던 트럼프케어 법안이 무산된 것처럼 이번 세제개혁안도 없었던 일처럼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은 11월 내에 하원안을 확정하고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상원에서 단순 과반 통과를 달성해 세제개혁법을 국민에게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상원 52석을 차지한 공화당 내에서 이탈자가 2명만 나와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 50표를 확보할 수 없다.

일각에선 재정 적자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는 밥 크로커 상원의원을 포함한 5~6명의 상원의원의 각자의 이슈로 이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