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핵무기 개발 논의할 때” 스탠퍼드대 APARC 신기욱 소장

SF평통 주최 ‘통일 아카데미’서
“북한 핵 억제 위해 필요” 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SF지역협의회(회장 정승덕)가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 소장인 신기욱 교수를 초청해 ‘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19일 팔로 알토 미첼파크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평통 자문위원들과, 김지민 SF총영사 대리, 지역 한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북핵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신기욱 교수는 “북한 핵무기 개발로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고 핵무기 등을 포함한 핵 억제력을 키워야 하며 또한 대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한국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지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제재를 통해 핵무기 개발에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 교수는 북핵 억제를 위해서는 한국도 핵무장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신 교수는 “국제정세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고 만약 미국마저 한반도 문제에서 발을 뺀다면 한국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핵개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핵개발을 내세운다면 협상국면에 유리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기존의 군비경쟁이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핵무기가 개발되면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물론 한국과 협상을 하려 할 것이다. 지금은 강대강 상황이지만 국면전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미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첫째는 군사행동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로선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 교수는 봤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중간 빅딜 가능성이다. 미국은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북핵문제 해결을 중국에 맡기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의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강연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도 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신 교수가 최근 발간한 ‘슈퍼피셜 코리아’ 출판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최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