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또 말바꾼 트럼프 '적극 지지' 하루 만에 '수용불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한시 연장 합의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지 채 하루도 안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또다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윗에서 "라마(라마 알렉산더 보건위 위원장)를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라마 위원장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 과정도 지지한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아래 이득을 챙겨온 보험사들을 구제하는 방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라마 알렉산더 상원보건위원장과 민주당의 패티 머레이(워싱턴)의원은 전날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cost-sharing reduction·이하 CSR)'을 2년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CSR 지급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전국적으로 보험료가 20~30% 상승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식시키는 합의였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하자 전국 보험업계는 물론 워싱턴 정계도 혼란에 빠졌다고 의회전문지 더힐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알렉산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오전 전화를 걸어 와 이번 합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조건을 달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오락 가락하고 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대통령이 내일 또 다시 생각을 바꿔 (이번 합의를)지지한다고 밝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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