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신분 도용 범죄와의 전쟁'…부당 소득세 환급 사기 줄었다

2016년도 88만 건 적발
'시큐리티 서밋' 효과

지난해 신분도용을 통한 부당 소득세 환급 사기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IRS)에 따르면 2016년도 소득세 신고 기간에 적발된 신분도용 허위 신고 건수는 88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대비 37%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도 IRS는 전년 동기 대비 30% 줄어든 허위신고 44만3000건을 적발해 환급금 지급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분도용을 통한 소득세 환급 사기 피해자 규모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소득세 신고 시즌 동안 환급금 사기 피해를 본 납세자는 37만6000명으로 2015년의 69만9000명과 비교해 46%나 감소했다. 2017년 1~8월 사이 집계된 피해자 규모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0% 줄어든 18만9000명으로 조사됐다. 금융 업체가 개인정보 도용을 의심하고 환급금 디파짓 절차를 중단한 건수도 지난해 12만4000건을 기록해 2015년 대비 5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IRS는 이처럼 부당 소득세 환급 시도와 적발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시큐리티 서밋(Security Summit)' 이니셔티브의 성과가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시큐리티 서밋은 IRS가 신분도용에 따른 소득세 환급 사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각 주 세무당국.세무전문가.금융기관과 연계에 발족한 것으로 이를 통해 납세자 정보 등을 공유하며 개인 및 사업체의 환급 사기 색출이 좀 더 쉬워졌다는 것.

이에 IRS는 오는 2018년 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신분도용 피해 최소화를 우선 과제로 놓고 개인정보 확인 과정을 다각화해 보안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개인 납세자 급여내역서(W-2)에 새로운 '인증코드(Verification Code)'를 도입한다. 이 코드는 W-2 진위 여부를 확인 가능한 16자리 문자 코드다. 또 양식 1120과 1041을 사용하는 법인.파트너십.신탁 등 사업체의 세금 보고 절차와 대행 업체의 전자보고 및 고객 정보 취급에 대한 보안도 한층 강화돼 내년부터 소득세 보고 시 ▶소득세 납부일과 금액 ▶모회사 정보 ▶ 세액 공제 등의 추가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존 코스키넌 국세청장은 "신분도용.랜섬웨어.해킹 등의 피해 확산을 막고 개인.사업체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자체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해킹 피해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신분도용 소득세 환급 사기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