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해결책 마련하라”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동포 관련 질의 적어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다카(DACA)와 선천적 복수국적, 입양아 시민권 문제 등 한인과 관련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16일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재권, 이인영, 이주영, 정양석, 홍문종, 이수혁, 유기준 의원은 다카 폐지로 인해 추방위기에 몰린 한인 수 및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불이익 및 해결책 등을 안호영 주미대사와 김동기 총영사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영사는 “다카 한인 수혜자는 7310명”이라고 답변했고, 안 대사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해 “이곳 상황을 종합해 한국 병무청에 건의하고 있지만, 병무청에서는 형평성 등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가시적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심재권 의원은 “부득이하게 규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한인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구제 방안도 마련하고, 대사관 이름으로 본국에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심 의원은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해 추방당하는 한인 입양아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안 대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진정한 비핵화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사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독자, 양자, 다자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올바른 여건 속에서 대화를 추진하고,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인정되도록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김영천 워싱턴한인연합회장과 우태창 버지니아 한인회장, 김용하 재향군인회 메릴랜드 분회장, 최광희 동중부한인연합회장, 정현숙 몽고메리 한인회장 등이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이들은 한국 국민과 동포사회 사이에 정서적 간격이 존재하고, 동포 권익에 관한 내용도 적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김영천 한인연합회장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우태창 버지니아한인회장은 “국정감사에서 동포관련 질의응답 비중이 이렇게 적다는 게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심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