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오바마케어 가입자 50% 피해

'트럼프 행정명령' 영향
코페이·디덕터블 보조 중단
'실버플랜' 보험료 올려 상쇄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가주 가입자의 50% 가량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명령은 타주 건강보험 가입, 자영업자 공동구입 등 오바마케어에서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의 코페이와 디덕터블 보조금 중단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1면>

오바마케어의 연방정부 보조금은 보험료 지원과 코페이 및 디덕터블 보조 등 2가지로 구성된다.

보험료 지원은 텍스 크레딧으로, '코페이 및 디덕터블 보조' 는 보험사가 저소득층 가입자의 코페이와 디덕터블 일정액을 분담하고 이를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은 이중 코페이 및 디덕터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가주의 개인가입자 150만 명 중 50% 가량인 70만 명 정도가 코페이와 디덕터블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제공을 바로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가주 가입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캘리포니아는 트럼프 정부의 수차례 거듭된 보조금 중단 위협에 대한 예비수단을 마련해 뒀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실버플랜의 보험료에 보험사들이 8~27%의 부가수수료(surcharge)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실버플랜 가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지만 연방정부 지원 대상의 보험료를 올려 코페이 및 디덕터블 보조금 중단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가주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11개 업체의 재정적인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이들은 올해 10·11·12월 분인 1억88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만약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들 업체는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 축소는 물론 보험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결국 무보험자들이 마구 양산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