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드리머' 구제 대신 반이민 강화

의회에 '위시 리스트' 기습 제출
그린카드 재검토·국경장벽 설치
민주당 "합리적 선 뛰어 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카드(영주권) 제도를 손질하는 등 이민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에 나섰다.

백악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위시 리스트'(wish list)를 만들어 지난 8일 의회에 보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추방 위기에 몰린 불법체류청년(일명 드리머)들을 보호하는 입법의 선결 조건을 담은 목록이다. 국경보안을 강화한다는 기치 아래 작성된 목록에는 국경장벽 건설, 이민법규 집행관리 대폭 증원, 영주권 체계 재검토 등이 담겼다.

이 같은 요구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운영한, 불법체류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 '다카(DACA)'가 폐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기로 추방될 불법체류청년 80만여 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지난달 민주당 지도부와 합의했다.

그는 드리머들을 추방하기 전 6개월의 입법적 보완 시한을 주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번에 요구안을 기습적으로 보냈다.

이에 따르면 행정부는 그린카드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1만 명 이상의 이민담당 관리들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370여 명의 이민담당 판사를 비롯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변호사 1000명, 연방 검사 300명, ICE 직원 1만 명이 포함돼 있다.

멕시코 국경에 '국경장벽'을 건설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책정을 의회에 요구했다. 행정부는 현행 가족 기반 그린카드 제도를 배우자와 미국 시민의 미성년자, 합법적인 영주 거주자에 국한하는 쪽으로 손질한다. 이를 위해 점수 기반 그린카드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백악관의 이런 요청에 대해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을 통해 "백악관의 이번 위시 리스트는 합리적인 선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