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결국 폐지되나

트럼프 이번 주 행정명령 서명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오바마케어 폐지에 번번이 실패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정명령으로 점진적인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선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별 경계 없이 건강보험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부 보험 규정 폐지 행정명령에 이번 주 중 서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재무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정명령은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나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절약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밝혔다.

행정명령은 또한 오바마케어가 금지한 대규모 사업체의 '라이프타임 리밋' 설정을 허용한다. 라이프타임 리밋은 직원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기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보험료 상한선이다. 보험사들은 이 규정이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의 보험 탈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혜택을 줄이는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건강보험'도 다시 허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정직한 방식의 마케팅만 이뤄진다면 단기보험으로 보험료 절약의 혜택을 보는 중산층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사업체가 직원의 개인부담 의료비용이나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건강상환계좌' 확대도 가능해 진다. 오바마케어는 사업체가 직원의 임금에서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사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해 오고 있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