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트럼프와 틸러슨 전략적 엇박자로 보인다

한미자유연맹이사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에게 북한과의 협상이 ‘시간 낭비’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훌륭한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에게 그가 ‘리틀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리틀 로켓맨’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붙인 별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당신의 기운을 아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켓맨을 잘 대해주는 것이 25년간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이라고 왜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클린턴이 실패했고, 부시가 실패했고, 오바마가 실패했다” 고 말했다. 그는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을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이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을 만난 이후 “북한과 2~3개 정도 채널을 열어 두고 있다.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대화한다”며 북미 간 막후 접촉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의 대화에 제동을 건 게 아니고 전략적 엇박자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2013년 개정한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했다는 사실은 핵이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화와 협상의 단초를 마련하려 하고 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무한 질주 게임’을 멈출 기미가 없다. 그동안 김정은은 6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올해에만 17차례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 차례의 핵실험과 10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불사했다.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으로 대응해 왔다. 그동안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핵과 미사일 때문에 10차례 제재를 받았다. 이 중 일곱 번은 3대 세습이 이뤄진 이후의 제재이며,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제재가 가해졌다.

기존 제재에 새로운 제재가 부가·중과되면서 새로운 제재는 늘 ‘가장 혹독한 제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무한질주의 제동장치가 작동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제재에 구조적 허점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제재가 일상화되면서 오히려 내성을 키우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가 지금처럼 악화하기 이전에 실효적 제재를 단행했더라면 이미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일에도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옵션은 없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의 일촉즉발 국면에서 북한이 토해내는 거친 ‘말폭탄’의 이면에는 초조함이 배어 있다.

이 말폭탄은 전형적인 ‘벼랑 끝 협상 전략’의 하나다. 유리한 협상 환경을 위해 “북핵은 방어용이며 자위용”이란 명분을 축적하면서 유엔의 대북제재를 부정의(不正義) 한 것으로 규정, 북한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유화 전략도 병행한다. 이런 유화 전략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피하고 핵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가 목적이다. 북핵 위기 이후 25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