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규제 강화해야" vs 공화 "수사 지켜보자"

[뉴스 속으로] 다시 불붙는 총기 규제 논란
소음기 완화 법안에 양당 갈등 양상
신원조회 확대 법안도 주요 쟁정으로

최소 59명이 숨지고 520여 명이 다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 직후부터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고 공화당은 총기 규제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푸에르토리코 재해 현장을 방문하기 전 기자들에게 "총기 규제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치 멕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라스베이거스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총기 규제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화당에 총기 범죄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소음기 규제 완화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소음기 규제 완화법은 '스포츠맨 헤리티지 레크리에이션 증대 법안(The Sportsmen's Heritage and Recreational Enhancement Act.SHREA)'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달 13일 하원 자원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 규정을 완화해 소음기 구매를 더욱 수월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음기는 살상 목적 무기장치로 분류돼 현재는 기관총과 폭발물처럼 규제되고 있으며 소지하려면 알코올.담배.총기.폭발물 단속반(AFT)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소음기도 일반 총기처럼 연방 신원조회만 받으면 구매가 가능해진다. 또 이 법안은 주 경계를 넘는 총기 이동 및 반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일부 총탄에 대한 '방탄무력화' 분류를 차단하고 있다.

즉 이 법이 시행되면 총기 구매가 수월한 주에서 총기를 사고 살상용인 소음기를 신원조회만 받고 구매한 뒤 연방정부 규제가 없는 방탄무력화 총탄을 사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공화당에 이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더욱 확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1선거구) 하원의장은 일단 SHREA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 당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 나아가 현행 총기 규제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동화장치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크리스 머피(민주.커네티컷) 상원의원은 곧 신원조회 확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도 "지난 2013년 발의한 공격용 무기 제한 법안에 자동화장치 금지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해당 법안을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날 사설면에 총기 사건의 일지를 설명하는 그래픽을 실었다. '477일 동안 521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의회에서 이뤄진 조치는 0건'이라는 내용이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