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혜택 80%는 부유층 1%에 집중"

조세정책센터 분석 보고서
세입 10년간 24조달러 줄어

"중산층이 실질적 혜택을 볼 거라더니, 상위 1%의 미국인을 위한 세제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상위 1%에 혜택이 쏠릴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10년간 연방 정부의 세입은 24조 달러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뼈대로 이번 개편안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달 2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으로 보면 2027년 가구당 1700달러의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고르게 이익이 가는 건 아니다. 전체 가구의 4분의 1가량은 세금 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

연 소득 5만~15만 달러인 납세자의 30%가량은 세금 부담이 줄겠지만, 연 소득 15만~30만 달러인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감세혜택의 80%는 상위 1%에 편중된다. 세금을 뺀 실수령액이 하위 20%는 0.2%, 상위 20%는 3.0% 각각 늘어나는 데 비해 상위 1% 소득자의 세후소득은 8.7%나 늘어나 평균 20만 달러 이상의 감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0.1%의 경우엔 세후소득이 9.7% 증가해 100만 달러 이상 이익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정책센터의 카일 포메로우는 의회 통과 과정에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감세혜택의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가구는 덜 내고 어떤 가구는 더 내는 등 그 효과가 편중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세금 면제의 혜택이 중산층과 저소득층과 비교하면 기업체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세정책센터 공동디렉터인 에릭 토더는 "세금 징수가 기업체에서 개인으로 급격하게 옮겨간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의 세입은 10년간 24조 달러, 이후 10년간 32조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예산국(CBO)에서 일했던 어반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렌 버만은 재정 적자 상태에서의 세금 부담을 "공짜점심"에 비유하며 "세금을 뒤로 미룸으로써 그 부담이 미래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