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구입, 감기약·휴대폰 보다 쉽다

허가증 필요 없는 주 많아
크레딧·전과 조회도 생략

지난 1일 저녁 라스베이거스에서 역대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느슨한 총기 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스티븐 패덕은 호텔 객실에서 10정 안팎의 총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기 구입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마켓워치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감기약이나 휴대폰 구매가 오히려 총기 구입보다 힘들다면서 느슨한 총기 관련 규제를 꼬집었다.

실제로 네바다에서는 총기소지 허가증 없이도 총기 구입이 가능하며, 심지어 총기를 휴대하고 다닐 수도 있다. 다만 개인의 기관총 소지를 금지한 연방법만이 적용되고 있다. 마켓워치는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총기 구입보다 힘든 대표적 4가지 제품을 예시했다.

▶감기약=수더페드(Sudafed) 같은 감기약을 구입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입한 사실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특히 한 업소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1년에 2번 이상 구입할 경우 해당 업소는 구입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부터 시행된 각성제 관련법은 1인에게 판매될 수 있는 각성제를 30일에 9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총기 등록을 요구하는 주는 12개도 안된다.

▶휴대폰=휴대폰을 구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크레딧을 체크하게 된다. 특히 2년 계약 조건으로 구입시에는 크레딧이 좋지 않을 경우 휴대폰 구입이 거절되거나 500달러 정도의 디파짓이 요구되기도 한다. 반면, 총기 구입시 크레딧 체크가 요구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도 많다.

▶애완견 입양=애완견을 입양하는 것은 의외로 까다롭다. 21세가 넘어야 하고, 입양시 2종류의 ID가 요구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애완견 입양 관련 단체가 직접 집을 방문해 애완견을 입양할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민이 총기를 구입할 때 범죄이력을 조사하지 않는다.

특히 총기쇼나 온라인에서는 아무 제약없이 총기 구입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총기의 40%가 총기쇼나 온라인에서 매매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냥 및 낚시 허가증=연방 정부는 사냥이나 낚시 허가증을 구입할 때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냥 혹은 낚시 허가증 구입이 거부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로 총기 구입이 거부되는 주는 거의 없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