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예산 없어도 오바마케어 가입 정책 유지"

뉴욕주 '마켓플레이스' 실무 당국자 밝혀
내년 15개 보험사 에센셜플랜 제공 방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붕괴를 위해 홍보와 가입 지원 예산을 삭감했지만 뉴욕주는 지속적으로 오바마케어 가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주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주정부 전문 매체 타임스유니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 창구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뉴욕스테이트헬스(NY State of Health)' 도나 프레스카토레 사무총장은 연방정부 예산 삭감에 개의치 않고 오바마케어 가입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레스카토레 사무총장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뿐 아니라 보다 건강한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스마트한 일"이라며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오바마케어에 가입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연방 보건복지부는 오바마케어 공개 가입기간을 위한 광고.홍보비를 전년의 1억 달러에서 90% 삭감된 1000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을 돕는 '내비게이터'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40% 삭감된다. 이에 따라 내비게이터 예산은 전년 6250만 달러에서 3680만 달러로 줄어든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번번이 통과에 실패하자 각종 운영 예산을 줄여 정책 자체를 좌초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번 홍보 예산 삭감도 가입자 수를 줄여 오바마케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연방정부의 방침에도 불구, 뉴욕주는 계속해서 오바마케어를 활성화시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정부에 따르면 2018년에는 10여 개 보험사들이 개인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할 예정이며, 15개 보험사는 보험료가 저렴한 에센셜플랜을 제공한다. 에세셜플랜은 한 달 보험료가 20달러 미만으로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보다 조금 많은 소득을 버는 주민들이 가입할 수 있다.

주 재정국은 내년 개인 건강보험료를 14% 인상하고 소규모 그룹은 9% 올리는 방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뉴욕스테이트헬스 측의 설명이다. 건강보험 가입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돼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