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또 무산

상원 공화당 표결 계획 포기
의원 5명 반대로 통과 불가능
초당적 법안 재추진될 듯

상원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표결을 포기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은 26일 공화당이 지지 의원 부족으로 린지 그레이엄(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 등이 발의했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공화당은 네 번째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를 실패하게 됐다. 올해 초부터 하원부터 시작한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는 상원에서 매번 무산됐다. 하원에서 통과한 첫 법안을 비롯해 매치 맥코넬(켄터키) 상원 원내대표가 발의한 수정안 두 차례 등 이번 법안까지 합쳐 총 네 개 법안이 상원에서 좌절됐다.

이번 표결 무산으로 공화당으로서는 오바마케어 폐지가 더욱 어렵게 됐다. 이달 안에 처리하면 예산조정 절차로 다뤄져 상원 과반인 50표 이상만 확보하면 통과가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일반 회기여서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원 공화당은 이달 안에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존 매케인(애리조나)과 테드 크루즈(텍사스) 의원 등 주요 의원 5명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지도부는 현재의 건강보험 시장 안정을 위해 라마 알렉산더(공화·테네시)와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전망했다.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의원은 “알렉산더 의원은 해당 법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머레이 의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