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15% 대신 20% 예상

오늘 공개하는 트럼프 세재개혁안
중산층 감세폭 '엄청난' 확대 예고
개인소득세율 10·25·35%로 간소화

오늘(27일) 전격 공개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이 중산층에 대한 감세폭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26일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트럼프 세제개혁안의 세부 내용에 중산층에 대한 감세폭을 '엄청나게(tremendously)'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백악관과 연방의회 인사들이 회동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되는 세제개혁안은 개인 납세자의 표준공제를 거의 2배로 올리고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늘리는 등 중산층의 감세 확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율을 간소화하고 세법을 공정하게 만드는데 의회 양당 모두 의견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공개될 세제개혁안은 우선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공약했던 법인세율 15% 인하폭은 정부의 재정 적자를 불리고 감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안도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와 민주당의 거센 반발 때문에 20% 선으로 의견이 모였다는 관측이다.

개인소득세율은 현행 7단계(10.15.25.28.33.35.39.6%)에서 3단계(10.25.35%)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득 구간과 세율 적용 세부 사항이 이번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소득층의 실질적인 감세 규모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로컬 소득세와 재산세 등 항목별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지난 4월 항목별공제는 주택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하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율 부담이 높은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 항목별공제 방식의 납세자는 오히려 과세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되며 이번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