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 간' 오바마케어 폐지안…공화당 수뇌부 '수정 후 재시도'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
건보 체제 주정부 주도

공화당이 오마바케어 폐지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 존 매케인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해당 법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태다.

이에 공화당 수뇌부는 법안 내용을 수정해 반대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려 하고 있다.

폐지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건보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고 연방정부의 주도의 건강보험 체제를 주정부 주도로 돌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가입자에게 지원했던 보조금을 폐지하고 지원금을 각 주정부로 보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된 법안의 내용은 지출이 많고 인구 밀도는 낮은 주에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골자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법안이 수정됐지만 연방정부의 건보 지원금 축소액 추정치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측의 폐지 시도가 성공하려면 정족수의 과반인 50석을 확보해야 한다. 공화당 의원이 총 52명이기 때문에 이탈자가 3명 이상 되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