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생산 규제 완화 불구 소비에 대한 규제 안풀어 논란

"LA시 노력 불구 줄소송" 우려

LA시가 마리화나 생산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하지만 마리화나 소비에 대한 규제는 풀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LA타임스는 25일 LA시정부가 미국에서 가장 '핫한' 마리화나 시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정부는 온실 등에서 마리화나 재배를 허락하고 마리화나를 처리하는 공장 등의 허가를 내주는 조례를 준비 중이다. 조례가 통과돼 시행될 경우 2018년 마리화나 산업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는 5000만 달러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리화나 소비에 대한 규제는 아직 완화되지 않아 마리화나를 피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처럼 카페 등에서 마리화나를 필 수 있는 방법은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마리화나법률개혁기구(NORML) LA 지부장인 브루스 마골린 변호사는 "시정부가 이를 검토조차 안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라며 관광객이나 세입자들이 맘 놓고 마리화나를 필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마리화나 소비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고 기호용 마리화나가 전면 허용될 경우 집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것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카페 등에서 마리화나 흡연을 허용하면 위험운전이 많아질 것이란 이유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엄청난 규모의 마리화나 시장이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조원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