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15% 대신 20% 가능성…세제개혁안 27일 공개 전망

개인소득세율 여전히 난항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인하폭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번 주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세제개혁안의 주내 공개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다.

CNBC는 25일 백악관과 공화당 의원들 간의 이견이 좁혀져 이르면 27일 조세 개편안이 발표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율 인하 폭이 조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인세율의 경우, 현행 35%에서 15%가 아닌 20% 선으로 내리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4일 저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약속했던 15% 세율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한책임회사(LLC)와 같이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체의 주주에게도 최고 35%(세제 개혁안의 최고 세율)의 개인소득세 대신 법인세율 15%를 적용키로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다.

현재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세율은 25%다.

공화당 내에서도 감세라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합의하고 있지만 세율 인하 폭에는 여전히 이견이 많다. 더욱이 감세폭이 크게 늘어날 정부 재정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의 반발과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조세제도를 바꾸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트럼부 정부가 조세개혁을 통해서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지난 4월 발표 당시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한 큰 틀(outline)이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으로 CNBC는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5일 보수 정치인들과의 만찬, 27일에는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의 리트리트(retreat)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당내의 결속을 다진 후 세제개혁안을 원활하게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 하나는 개인세율 인하다.

트럼프 정부는 발표했던 원안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길 바라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