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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안' 공개 내주도 어려울 듯

감세·세수 부족 해결 방안
공화당 내서도 이견 여전

다음 주로 예정된 세제개혁안의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LA타임스와 CNN머니 등은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인생에서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조세 혁신안을 약속했지만 공화당 내에서 시행 세칙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25일로 예정됐던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의 감세 폭과 이로 인한 세수 보전 방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 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의 마크 메도우 의장은 "세제개혁안에 진전이 없다"며 "시행 세칙까지 포함돼 과거의 안보다 훨씬 명확한 안을 다음주에 선보일 것이라 밝혔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감세로 인한 정부 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측과 경제부양 효과로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초만 해도 공화당 내부에서 감세를 지지하던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과 이에 반대하는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이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예산안 추진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전해져 세제개혁안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행정부 관계자들이 '세제개혁 합의안이 나와도 광범위한 찬성을 받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현 상황이 좋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도 세제개혁안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추진 중인 세제개혁안이 기업과 부자 감세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 혜택에 역점을 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초당적인 합의 없이 세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민주당은 고사하고 공화당 내 이견에다 정부의 방향성 잃은 듯한 발언 등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세제개혁안이 다음 주에 공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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