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 급물살 탄다

연방상원 공화당 의원들
감세 허용 예산안 합의

연방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감세를 허용하는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내부에서 세금 감면 찬·반대 입장을 대표하던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과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이 의견을 통일하면서다. 이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다음주 초 진행될 예정이다.

두 의원들은 세금 감면에 대한 기본 원칙엔 동의했지만 감세 규모면에서는 이견을 보여왔다. 투미 의원은 향후 10년간 2조 달러를 줄이는 감세안을 모색하며 경제 성장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로 감세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코커 의원은 세금 감면엔 찬성하나 재정 적자를 고려해 감면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던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측의 비난은 거세다. 현재 20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금리 인상에 따라 향후 10년간 30조 달러로 불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측이 재정 적자를 부추기는 감세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은 현재 2018년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에 앞서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만약 세제개혁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수 없다면 이를 위해 일종의 패스트-트랙 절차인 '예산조정안' 제도를 활용할 준비도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반 법안으로 추진할 경우 상원 의결정족수인 100석 중 6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조정안 형태로 상정되면 일반 법안과는 달리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2석을, 하원 435석 중 237석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연방의회는 오는 25일까지 법인세율 인하폭과 기업 해외 자금에 대한 세율 등 세제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e-mail]